학교에서 잘못 가르쳐 주는 것들: 메신저와 메시지

학창 시절 간혹가다 사회 수업시간에 사회 선생 주도하에 토론을 진행하는데, (또는 논술학원이든) 이에 앞서 논리 오류의 유형들을 배운다. 대표적인 논리적 오류의 하나로 '인신공격의 오류' (또는 메신저 공격)라는 것이 있다. '네가 한 주장은 네가 저지른 잘못(부도덕함)때문에 옳지 않아' 라며 공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는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https://namu.wiki/w/%EC%9D%B8%EC%8B%A0%EA%B3%B5%EA%B2%A9%EC%9D%98%20%EC%98%A4%EB%A5%98

인신공격의 오류

 

주장을 한 사람이 비도덕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주장이 틀렸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하려면 그 주장 자체가 틀린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스티븐 제이 굴드 <인간에 대한 오해>

 

다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와 어찌보면 정 반대의 이야기이다.

 

메시지를 판단하는데 앞서 메신저를 판단해라

https://youtube.com/shorts/V6g6jkr9MKA?si=-PcgoaMdpoaWtYX3

 

최근에 본 영상 중에 해당 원칙을 가장 잘 나타내준 사례인 것같다.

 

'이재명 독재를 막아달라고 김문수 후보가 계속 호소를 했는데 자기들(김문수를 비롯한 국민의 힘 & 그 지지자들) 독재 좋아하잖아요. 아니 비상계엄도 옹호하잖아요.'

(원본 영상 전체를 본 것은 아니지만 해당 쇼츠의 유시민 선생님 말씀의 요지는 '사법권력을 가지고 가장 큰 경쟁자인 야당대표를 말라죽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권력의 남용'이라고 추측한다.)

 

위와 같이 메시지를 판다하기 이전에 메신저(여기서는 정치인들)가 했던 말들과 행동을 가지고 메신저를 판단하는게 먼저다. 다른 예시를 들기 위해 국민의힘 현수막을 들고왔다.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data_promotion_view/109190?page=1&

[현수막] 사법농단 가짜뉴스 규탄 관련 현수막

 

멘트가 정말 주옥같은데, 자기비판용으로 만든건가 싶긴한다.

 

1. 권력은 잠시, 법치는 영원

윤석열 혼자 다 헤쳐먹으려다가 탄핵당한 걸 보면, 권력은 잠시가 맞다. 법치의 근간이 되는 입법부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였고 윤석열 탄핵안을 가결하였다. 참고로 비상계엄 당시, 대다수의 국민의힘 당원들은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에 모여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고 윤석열 탄핵안에 보이콧하였다. 씹새끼들이 따로없다.

 

2. 삼권분립 - 내란재판부 관련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1조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5조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법부는 법에 따라 그 구성이 명시되며 당연하게도 그 법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국회(입법부)가 입법 또는 개정 하는 것이다. 내란 재판부를 입법부가 만든다는게 왜 위헌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것인지.. 뭐 아무튼 우기나보다..

 

아래는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 설명인데 좀 더 근본적인 답변을 해주고 계신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입법부의 권력(직접 선출권력)이 사법부(임명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의 그것보다 우위에 있음을 설명한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게 아니예요.'

 

https://youtu.be/2w9A_QgDpMQ?si=7M5wBhpyWGSpRYEp

 

 

3. 혼자 다해먹어라

위 2와 동일한 논리 및 독재 좋아하는 국민의힘에서 저런 말을 하는게 참..

 

4. 이게 나라냐

저런 애들도 하.. 같은 1표다..

 

5. 법이 권력 눈치 보면~

맞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계좌가 사용되었고 고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의 용의자를 무혐의 때리다니 정말 부당한 권력이 아닐수가 없지 않은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2351.html

[단독]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해 8억 부당이익…3700번 매매”

 

 

https://namu.wiki/w/%EB%8F%84%EC%9D%B4%EC%B9%98%EB%AA%A8%ED%84%B0%EC%8A%A4%20%EC%A3%BC%EA%B0%80%EC%A1%B0%EC%9E%91%20%EC%82%AC%EA%B1%B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https://namu.wiki/w/%EA%B9%80%EA%B1%B4%ED%9D%AC/%EB%B9%84%ED%8C%90%20%EB%B0%8F%20%EB%85%BC%EB%9E%80

김건희/비판 및 논란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볼 때, 메신저가 하는(했던) 말들과 행동을 먼저 생각해보자